폭행죄 벌금형 성공사례, 상습범이었으나 처벌 감형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경미한 사건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폭행죄도 엄연히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대응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처벌형량만 보더라도 폭행죄의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범위도 넓어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입히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폭행죄 혐의를 받을 때에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본 로펌에서 직접 진행한 실제 성공사례로, 다만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사건의 개요- 폭행죄 전과와 또다시 폭행죄 혐의를 받다

■ 변호인의 조력 – 양형자료 수집의 과정

과거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에다 폭행죄외에도 상해죄로 기소가 된만큼,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만취상태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역시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측과도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감형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감형요소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도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항소를 통해 벌금형을 받아내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경미한 범행 정황 등 본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해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1심)은,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상해죄로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심 처분 역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이 되기는 했으나, 의뢰인은 폭행죄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으면서 생계활동을 하지 못해 벌금 300만원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더 감액을 받기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변론에 힙입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금액이 감액된 2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 역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서 엄격하게 처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경우 관련 혐의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차례 되는 상습범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중형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사초기부터 본변호인을 찾아와 법률자문을 받은 덕에 폭행죄에 대해서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벌금금액까지 감액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꼭 수사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