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해낸 사례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회복률이 낮아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징역형 실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유독 선처가 어려운 범죄에 속합니다.

그것은 법정형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형사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기도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혐의가 명백한데다 편취한 금액까지 컸다면 최하 3년 이하의 징역형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더 이해를 돕기 위해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본래 사기는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액의 경우일 때입니다.

만약 피해액이 5억원이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형량이 최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심지어 50억이상 편취를 했다면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문에 사기죄는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에는 벌금보다는 징역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무리 중범죄라고 해도 모든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오늘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는 노하우를 최근 해결한 성공사례를 통해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 사건의 개요- 사기죄 혐의를 받다

■ 변호인의 조력 –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추다

우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회복이 경미하거나 또는 피해회복이 된 경우에는 그점을 정상참작해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앞서도 이야기드렸다시피, 범죄중에서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이익 회수가 현저하게 낮기에 피해에 대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변호인 의뢰인을 설득해 부당하게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액을 모두 변제하도록 하였는데요.

물론 이렇게 변제를 했다고 해도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아 피해회복 변제외에도 정상참작될 만한 양형사유를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많은분들이 합의나 피해회복만이 선처를 받는 양형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장 우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그간 의뢰인이 사회활동을 한 내역과 함께 공헌을 한점도 있어, 그점도 자세히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며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통매음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다

피해회복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사기죄 혐의가 명백했고 사기로 얻은 이익금액이 커 매우 불리했지만 다행히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기죄는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는 죄질이 불량한 중범죄에 해당돼 선처를 받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피해변제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그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바란다면 양형사유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