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의 고충은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중 한가지로는 출퇴근 대중교통의 피로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10분 혹은 15분 정도라도 되면 도보로 이동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시간의 경우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운전으로 인해 출근 전부터 너무 피곤함을 느끼는 상황으로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혼잡할 수 밖에 없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들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에
이 피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좁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신체접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나 혼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밖에 없는 해당 장소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을 당하였거나 발생시키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해당 장소라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만지거나 몸을 밀착시켰다면 이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추행하였다면 받게 되는 혐의는?
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장소에서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추행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강제추행이라는 혐의가 적용되는데, 해당 행위가 대중교통, 클럽, 공연장, 집회장소와 같은 상당한 수의 사람이 몰리는 밀집 장소에서 하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처벌 형량 결코 가볍지 않기에
본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확정 되었다면 해당 법률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범행은 사람이 움직일 수조 차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과 다른 사람이 누명을 쓰는 상황들도 일어나고 있어 해당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행울 일으키는 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형사 처벌과 동시에 또 다른 처분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평생 전과자로 지내야 하는 보안처분을 받기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 이는 성범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으면 형벌 이외에 보충 또는 대체하는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방법인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합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 관련 범죄에 적용이 됩니다.
벌금형이라도 선고 받으면 뒤따라오는 이 부분에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위치추적장치 부착, 취업제한, 승진 불이익, DNA채취 및 보관 등의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어떠한 것을 받게 되더라도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확실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일상,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겪게 되는 이 처분은 징역이나 벌금형 법정형 보다 더욱 부담감과 두려움을 받게 되어 선처를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해당 상황에 있어 더 이상의 타격을 받지 않고 깔끔하게 받아내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만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버스내에서 여성의 허벅지 뒤쪽을 만졌다는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가 갑작스레 급커브하여 몸이 휘청이는 과정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접촉한 것으로 절대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상황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며 본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충실한 변호활동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 현대 사회에서 해당 범죄는 상당히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기에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절대 가볍게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혹여나 자신이 관련 범죄에 잘못이 있거나 억울하거나 어떠한 상황이라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전에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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