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집행유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끔찍하고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성 관련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큰 해를 주는 관련 범죄는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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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3대 강력 범죄에 포함 되어 있는 강간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강간이란 형법에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성관계를 맺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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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방을 위협하게 한 다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나쁜 죄질 중 하나로 여겨 매우 무거운 법정형으로 해당 범행에 대한 벌을 주고 있습니다.

중한 범죄인만큼 형사적 처벌 무겁게 적용돼

처벌 형량에 대해 살펴 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 행위를 한 사람은 형법 297조 강간 혐의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맺는 사람에게는 유사강간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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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해당 합니다. 

미성년자는 아청법으로 높은 처벌이 내려져

여기서 간음 행위에 대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벌이 내려지고 유사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 관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면 일반 강간죄 형량에서 더욱 가중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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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서로 모르는 관계부터 해서 연인, 친구, 친족 등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범죄에 대해 형벌을 높게 규정하여 잘못에 대한 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인 보안처분까지 부과하여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은 무거운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일으킨 자에게 주는 부수적 처분인데, 살아가는 환경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법률 상담 필수적으로 해야

성범죄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죗값과 별도로 내려지는 이는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및 우편물을 통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의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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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선처를 이끌 수 있는 확실한 대응책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모텔에서 2회 강간한 사건

의뢰인은 틴더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모텔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간음을 하게 되었고 이에 강간죄로 신고가 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 되어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고 피해자는 도움 요청 등을 하였던 상황이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간이었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필요한 적적한 양형 자료 수집에 힘을 쓰게 되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건에 대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 친밀감 또는 신뢰관계를 말하는 라포를 형성한 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한 결과 집행유에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