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의혹 프로포폴 마약중독 처벌수위 

아, 한 번 쯤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고 싶다.. 

바쁜 스케줄에 불면증까지 시달릴 때 짧은 시간이라도 푹 개운하게 자고 싶은 유혹, 프로포폴 중독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마약 검사출신 배한진 대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최근 배우 유아인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과수 검사 결과, 프로포폴은 음성, 대마는 양성 반응이 나와 대마, 프로포폴 중독 투약 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정우 등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마약 논란은 자주 볼 수 있고 프로포폴 마약을 투약하여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님도 2022년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마약 검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프로포폴 마약 중독 사건과 대마 연예인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하셨습니다.

일명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은 의존성이 높은 약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마약류관리위반 특별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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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 판매뿐 아니라 소지하고 있어도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거주 및 유학 등으로 관련법을 잘 모르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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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은 화학 합성으로 개발된 수면마취제로 빠르게

정맥으로 투여되는 전신마취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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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시 주로 사용되며 전신 마취 시 마취 유도나 마취유지를 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친숙한 마약류 중 하나인데요. 프로포폴은 다른 전신마취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회복시간이 빨라 의사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왜 프로포폴 마약에 중독될까요?

불면증이 심하거나 바쁜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프로포폴에 의존하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뇌 활동은 억제되고 뇌에서 수면을 자극하는 물질인 GABA(감마아미노뷰티르산) 수치를 높여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 조절기능도 마비되면서 도파민이 쏟아져 마약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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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나 정재계 인사들이 프로포폴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아유가 바쁜 스케줄에 시달리기에

푹 자고 싶다는 유혹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관리위반법에 속하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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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프로포폴이 마약처럼 기분 좋은 환각 효과를 나타내어 프로포폴을 지속적으로 계속 투약 하게 되면 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높아지고, 중독 시 우울, 악성 불면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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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량 투여 시 저혈압, 무호흡, 심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 마약의 처벌, 형량 수위는?

마약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프로포폴은 의사의 처방이 아닌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초범의 경우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상황이 고려되었을 때엔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상습적으로 투약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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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의 재범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단약은 매우 어렵고 큰 중독성과 의존도, 부작용으로 마약의 양과 종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인의 권유라는 이유로 또는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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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투약 뿐 아니라 매매, 알선, 수수, 소지, 관리, 제공, 대리발급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뜻하지 않게 마약관련 사건에 연류되었다면 빠른시간 내에 마약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포폴 중독 투약, 소지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프로포폴은 앞서 언급한대로 합법적으로 의료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및 소지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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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소지 사건의 핵심은 결국, 의료용, 업무용 사용이었는지, 용도 외 사용이었는지에 따라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유죄/무죄가 갈립니다. 경찰이나 마약 검사로 하여금 피의자가 의료용이나 적법한 용도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을 잘 증명하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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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무법인 온강은 2022년까지 인천지검 검사 생활을 하며 직접 검사로서 수많은 프로포폴 투약 및 소지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한 노하우가 있는 배한진 대표 변호사가 이끄는 마약 전문 TF팀이기에 함께 하신다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을 정확히 간파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약사건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마약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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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만 해도 많은 마약 전문, 마약 변호사들이 나오지만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수 천건의 마약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한 배한진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마약 검사생활을 하며 직접 마약사건을 수사한 배한진 대표 변호사는 수만건의 프로포폴, 대마, 팔로폰 등 다양한 마약 밀반입, 투약, 판매 사건을 수사, 재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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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마약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한 경험과, 변호사로서 변호만 해본 경험은 깊이가 다릅니다.

마약검사 생활을 했기에 최신 수사 경향과 흐름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으며 수천건의 마약사건 수사, 재판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투약, 마약소지 외에도 마약밀수, 마약판매 등 어떤 상황에도 철저히 준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대응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대응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마약사건 담당검사의 수사 흐름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방어하고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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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은 온강은 단순히 처벌의 완화 등을 위해 변호만 하는 것 아닌 마약중독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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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면 오랜 수사 경험으로 실력이 이미 인증된 법무법인 온강과 함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