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 배한진변호사의 마약수사일지,펜타닐과 옥시코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강 검사출신
배한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사했던 마약 사건 중 의미 있는 사건을
수사 일지 형식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연재물을 시리즈로 계속 연재할 생각입니다.
최근 20대 래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펜타닐과 옥시코돈을 들어보셨나요?
아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마약류의 분류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대마 중
마약에 해당되는 아주 강력한 마약류입니다.
특히 펜타닐의 경우 헤로인의 100배에
달하는 정도의 강한 마약성 진통제이지요.
얼마나 강한 마약이면 병원에서
패치 형태로 아주 소량의 펜타닐만 흡수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시코돈 역시 아편계 약으로 마약성 진통제로
그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펜타닐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래 미국에서는 멕시코, 콜롬비아 등 남미에서 넘어온
코카인의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최근에는 남미에서 넘어온 펜타닐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코카인보다 펜타닐이 워낙 강한 마약이라
펜타닐 중독에 따른 사망자의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A에선 펜타닐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은 아래와 같이 넷플릭스 다큐
'중독의 비즈니스' 중 마약성 진통제편을 참조하시면 도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활동한 래퍼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처럼 펜타닐이 퍼졌습니다.
저도 검사 시절 펜타닐 수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펜타닐의 중독성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구형도 상당히 높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에 따라
마약인 펜타닐과 옥시코돈을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돈을 주고 구매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의 최하는 5년입니다.
A의 이야기
지금도 기억나는 한 피의자A가 있는데요.
A는 20대 초반의 래퍼로 활동하면서 많은 음원을 발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활동하는 다른 래퍼들의 권유로 펜타닐을 처음 접한 뒤 구속되기 전까지
상습적으로 펜타닐을 투약하였습니다.
A의 말에 의하면 펜타닐을 처음 접했을 초장기에는
속칭 '하이'가 오는 등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3~4번 투약해야 하는 정도로 중독되자
그 이상의 쾌락은 없고 몸이 너무 아파서
진통 목적으로 펜타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통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펜타닐에 중독되니 그 마약을 투약하지 않으면
오히려 진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것이지요
마약사건에 있어서 이 펜타닐 사건의 경우에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마약의 유통 구조인데요.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인 만큼 그 마약의 출처가 기본적으로 병원이고
병원에서 허위로 증상을 말한 후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게 됩니다.
그리고 펜타닐을 취급하는 지인들이 범위가 좁다 보니
처방 받은 펜타닐을 유상으로 판매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펜타닐 단순 투약으로만 입건 및 처벌받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판매, 구매 등의 유통 범행도 함께 입건 및 처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펜타닐의 처벌 수위가 아주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로 있을 때는 펜타닐을 공유하고 함께
투약하는 사람들도 검거했지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속칭
'처방전 판매'를 하는 의사들도 수사했습니다.
제가 수사했던 친구의 말에 의하면 친구들 사이에 펜타닐 처방을
잘해주는 병원을 공유해서 너도나도 다 그 병원에서 펜타닐을 처방받아 온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전화로 문진 후 택배로
약을 보내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의료법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펜타닐 수사는 소규모 집단에서 허위로 처방 받은 펜타닐을 공유하기 때문에
펜타닐 매매, 수수, 투약이 문제 될 수 있고
펜타닐을 처방해 준 의사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펜타닐 자체가 마약류의 분류 중 마약에 해당되어 법정형이 매우 높고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기본적으로
엄벌하자는 기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펜타닐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마약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여
후유증에 따른 고통을 덜면서 재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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