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금 회수 / 가해자 집행유예 

1. 사건내용

피고인은 해당 건물 총 4층을 임차하였던 임차인이었으며 의뢰인 A, B씨는 피고인이 임차하였던 해당 층에 전차인으로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전차인 : 남의 것을 빌려 온 사람에게서 다시 빌리는 사람)

피고인은 A씨에게 총 4층 중 1개의 층에 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가 피고인에게 억대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담보책을 요구하자 자기 소유의 건물이 시가 몇억 원 대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 B씨 또한 1개 층에 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환 담보책 설정을 요구하자 건물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부 거짓이었고 이에 대해서 의뢰인 A, B씨께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사기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임차한 본 사건의 해당 건물에 대하여 몇 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의뢰인들에게 담보책처럼 말한 본인 소유의 건물은 피고인의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또한 담보설정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었다는 점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채무를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피고인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몇 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려 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행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여 의뢰인들의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판결 확정일로부터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습니다.

4. 맺음말

사기죄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