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이란?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성공 사례

몇 년 전 인천의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자들이 시공사가 본인들에게 말했던 광고와는 달리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피해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는 원고였던 분양자들의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분양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적절한 분양대금을 받지 않고 과도하게 받았을 경우 분양자들은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이란?

분양이란,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준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법률적으로 해석해보자면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바로 ‘분양’이라합니다. 또한 ‘대금’은 매매의 과정에서 매수인이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대체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분양계약을 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바로 ‘분양대금’인 것입니다.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이란 앞서 말한 아파트 분양의 사례와 같이 분양대금을 과도하게 받았다거나 분양물, 즉 목적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등의 이유를 들어 분양대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기면 이후에 소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에는 10년, 상사 채권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