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 금액 지급 명령 

1. 사건내용

피고인은 의뢰인 A씨와 B씨에게 '본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많이 알고 있으니 본인에게 돈을 맡기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고 원금 반환을 원하면 일주일 이내에 반환해 주겠다." 라며 A씨에게 약 5억원, B씨에게 약 6천만원의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C씨와 D씨에게도 "본인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하게 하고 매달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뿐만 아니라 원금 반환 요구가 있다면 한 달 이내에 반환하겠다." 라고 의뢰인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피고인이 말한 수익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원금이라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명을 일삼으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폭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에 비해 지출이 상당히 많았고 처음부터 실제로 금원을 받고 의뢰인들이 원하는 때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에게 투자하면 재산을 증식시켜주겠다고 의뢰인들을 끝까지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확실하게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이에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며 의뢰인들에게 편취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4. 맺음말

코로나 19 이후 경제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사기죄 피해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