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금 1억 수령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A는 직장 상사인 가해자 B로부터 몇 달간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A는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다.”, “만진 사실이 없다.”라는 등의 가해자 B의 뻔뻔한 거짓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가해자 B를 처벌받게 하고자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피해자 A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A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가해자 B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였고, 법원은 피해자 A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여 가해자 B를 처벌하였습니다.

또한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피해자 A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 B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총 1억 원의 합의금과 가해자 B의 사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도, 수사기관을 찾아 어려운 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수사단계, 합의 절차 등에 걸쳐 그 어떤 사건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수사단계에서 체계적인 피해 사실 진술, 증거 확보 및 제출이 매우 중요하며, 합의 등의 과정을 진행할 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개개인마다 모두 사정이 달라 의뢰인의 특성에 맞춰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고 심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해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