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가압류 

■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어플리케이션 납품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차일피일 미루고 급기야 채권자는 어플리케이션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 당하자 채권자는 채무자와 계약을 해지를 원인으로 계약금액 반환 및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

본 변호사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고, 손해배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소송에 앞서 임시처분으로서 상대방의 법인 계좌를 가압류 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서 상대방의 이행 지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산출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계좌에 남은 집행 대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자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채권자(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가압류 결정을 명하였으며, 상대방의 계좌에 상당한 자금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의뢰인께서는 안심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무책임한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의뢰인분께서 회사 대표로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은  본안 소송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