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 기소유예 마무리 되길 원한다면 

대한민국 법에서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에 대한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경우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에는 대표적으로 담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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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은 남녀노소 모두 금지하고 있기에

여기서 성인이라면 담배를 구매하여 흡연을 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만일 이것이 마약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담배와 유사한 마약 종류로는 흔히 마약이라면 바로 언급하는 대마초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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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분류되어 성인, 청소년 어떠한 나이에도 상관 없이 투약, 소지, 판매, 구매 등의 모든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사범 단속 엄중하게 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명 인플루언서, 연예인이 마약을 접해 처벌을 받는 기사, 일반인들도 마약을 쉽게 접하고 있다는 기사 등으로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마약 취약 국가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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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노출되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더욱 마약 관련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접근하였다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상가 화장실에서 대담하게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도 보여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마와 관련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형량은?

이처럼 마약을 직접 투약한 사실이 적발이 되면 마약 종류에 따른 처벌 형량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대마의 경우에는 흡연하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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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도 같은 형량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가 수출입, 제조, 매매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고 있습니다.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대마와 관련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에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투약을 하였다는 사실로 처벌 대상이 된 경우라면 마약 검사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소변, 모발을 통해 진행해 접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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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 검사를 피해가기 위해 눈썹까지도 탈색하는 등의 방법을 썼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음모, 다리털에서도 심지어 미세 털에서도 투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절대 검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해당 검사에서 양성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마약사건을 다수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확실한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액상 대마를 흡연한 뒤 구매를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의뢰인은 선배의 권유로 액상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이후 구매를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어떠한 변명없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우선 파악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한 양형 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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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 마약 범죄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사건에 연루된 그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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