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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에 

손병구 변호사



대한민국은 원래 마약청정국가라고 불리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급증한 마약 사건들로 인해 이는 과거 일이 되었죠. 현재는 해당 타이틀을 가질 자격을 박탈당할 만큼 마약류 사범이 많이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번 접하면 끊어내기 힘들 정도로 강한 중독성을 보이는 마약이 연령대 상관없이 쉽게 접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수사당국에서는 관련 혐의에 대해 상당히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마약에 해당되는 그 어떠한 것도 접하면 안되기에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고 있는 물질로 반복 사용시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약물을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종류로는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프로포폴, 펜타닐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펜타닐 많은 문제가 있어


어떠한 것이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펜타닐이라는 마약인데요. 이는 합성마약으로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적은 양으로도 중독 증세가 심하고 환각 효과가 나타나며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중독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해당 약물은 원래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로 말기 암환자나 심각한 고통, 부종, 피부의 변화를 수반하는 만성 통증 질환인 CPRS 환자에게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중독성으로 인체에 많은 위험을 주고 있어


이처럼 특정 환자에게 처방이 되는 이는 일반 사람이 투약하게 될 경우 신체에 많은 부분이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펜타닐을 복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몸의 문제로는 구역질, 구토로 인한 치아손상, 발음장애, 인지기능 장애, 호흡 저하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의 마약이라고 무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펜타닐이 현재 청소년 사이에서도 쉽게 구하고 공유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 문화로 미성년자들도 쉽게 구입하여 접하고 있어


일반인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범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 SNS 발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SNS를 통해서 다양한 물건을 거래하고 소통하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여러가지 은어를 사용하여 마약을 사고 파는 거래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을 접근하는 경로가 수차례 적발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들어가고 있으며,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중 한가지라도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입게 된다면 검사를 진행하여 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변, 모발을 통해 하는데, 여기서 양성 반응을 보인다면 사실로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성 결과는 마약을 한번이라도 접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는 행동은 좋지 않기에


여기서 간혹 검사에서 마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별의 별 방법으로 검사를 피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약 범죄는 증거 인멸 혹은 수사에 혼동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니 이와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마약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형량을 낮추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의뢰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인정한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당 마약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였고,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인 점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무게의 처벌이 내려지는 마약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에 접근하지 않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마약사건변호사를 만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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