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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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기소유예 

정찬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나가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신체를 접촉하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사실에 대해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한다면 피해자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의뢰인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분께서 마음을 받아주셔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3. 처분결과

이에 법원은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초기에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가느냐 결정하는 것에 따라 형량은 각기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의 후 해결하셔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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