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과 피해자는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였습니다.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신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의뢰인은 다음날에 출근을 해야 했기에 술자리에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을 붙잡아 숙박업소를 가게 되었고 방안에 있는 PC로 게임을 하다가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아무 일 없이 두 사람 모두 잠에 들었던 것입니다. 잠에서 깬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관계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먼저 퇴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정황을 들어보니 의뢰인에게 분명 억울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성범죄에 연루된 사건인만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적극성을 띠며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았다는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숙박업소를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마음에 드는 방까지 선택해 함께 숙박업소를 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은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의뢰인의 사건은 잘못 대응을 했더라면 억울한 누명을 입었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후 의뢰인은 마음의 짐을 벗었다며 안심하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에 시기를 놓치면 사건을 어렵게 풀어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건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이시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