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1달 전,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연인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막차 시간을 놓치면서 함께 숙박업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뒤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용변을 보던 중 피가 나고 통증이 느껴진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강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억울해 하셨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한 모든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를 찾아나섰습니다. 대부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가 정립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엇보다 증거확보가 절실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확보한 영상에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술에 취해 사건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는 이와 반대로 본인의 외관을 정돈하는 모습,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과 다정한 모습으로 숙박업소를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결코 만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이에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이번 사례처럼 합의에 의한 스킨십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심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수습하여야 할 지 막막한 생각이 드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