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필히 법률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지요. 2019년 성범죄 재범율을 살펴보면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의 재범율이 2016년보다 52%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성범죄에 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든, 재범이든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본 후 강제추행치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판례는 꼭 폭행이나 협박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이란?

강제추행은 위에서 살펴봤으니 '치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치상이란 어떤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 사주 등에 의해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은 폭력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하는 범행과정 속에서 고의 유무와 관계 없이 상해를 입게 했다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더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조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