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확실하게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19가 확산될 때 이를 방지 하기 위해 밤 10시 이후에 대중교통 야간 감축운행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열차 운행 감축에 불만을 느낀 시민들이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지하철 운행이 끊겼다며 소리를 지르고 역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억지를 부려 결국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본인이 원하는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타인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휘두르게 된다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먼저 무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의 성립요건

1. 고의성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란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는 폭행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합의를 하더라도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신중하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2. 유형력의 행사

타인의 신체애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유형력이란 대표적인 예로 구타, 밀치는 행위, 폭언 등을 말하는데 즉, 물리력을 말합니다. 상대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아무리 물건에 대고 폭언이나 폭행을 한다고 해도 폭행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3. 꼭 상해가 초래되지 않아도 폭행죄 성립 가능

상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며 때릴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하는 등 직접적, 간접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고통을 줬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욕설 또한 수차례 반복하여 정신적으로 해를 끼쳤다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전화기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폭언을 수차례 반복했다면?

판례를 통해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도5716 판결]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직접적으로 폭언을 반복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전화기를 이용해 고성을 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처벌 수위

폭행죄는 형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보셨던 바와 같이 폭행죄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본인의 상황을 함께 파악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