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주요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11년차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사의 항소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케이스였지만 다행히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찰나, XX은행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A씨에게 A씨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7천만 원 대출 승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의 거래 실적때문에 암암리에 하는 거래라는 말을 믿고 A씨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로만 A씨에게 지시를 내렸고, A씨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또다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껴 저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및 결과]
다행히 A씨는 은행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을 잘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A씨 역시 보이스피싱 업체에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며, 당시 절박했던 A씨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었을 증거 자료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정범의 고의, 방조의 고의 모두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행히 제가 변호인의견서에 주장한 바를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이 선고되어,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사건에서 항소심기각판결 즉,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사기방조죄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받았을 때 대처방안]
오랫동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해온 바에 의하면, 사실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경우 재판이 다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성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에는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관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 잘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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