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유튜버들 사이의 소위 저격 방송이 빈번하고 이로 인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한 상담/의뢰가 많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적으로는 피해액을 배상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유명한 인터넷 방송인이자 크리에이터인데 가해자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을 하여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정통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으로 형사고소하였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액을 의뢰인에게 배상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