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처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소인과 2년여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난 2년 동안 데이트 폭력을 당했으며,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둘 사이에 있었던 문자 내용과 같은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였기에 복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지만 노력 끝에 복구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무죄를 밝힐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용 속 애정이 묻어나는 것 등을 토대로 본 변호인은 모순점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3. 처분결과

본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관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주장은 들어보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끝까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법률적 논리가 다소 부족한 일반인이 일일이 밝혀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