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만만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서로 간의 침이나 콧물에 예민한 요즘인데요. 한 남성이 여성들에게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폭행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침을 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성립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을 때렸다.' 이러한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을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해당 행위로 인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자른 경우도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상해와 폭행의 차이

우선, 상해란 남의 몸에 상처를 내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본격적으로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 침해 여부

 폭행은 위험만 있어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상해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미수가 처벌되지 않으나 상해죄는 미수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죄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혼자 판단하여 주장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폭행죄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사건 수임 경력이 많은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