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벗어나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우리나라 속담중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뜻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뜻밖에 당하는 재난을 가리킬 때쓰는 속담인데요.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과 분위기도 좋았고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하룻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성범죄 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겠지요. 이렇게 억울하게 혐의를 입으셨다면 꼭 하루 빨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준강간죄를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강간죄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란?

성폭행이라고도 불리는 강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강간죄는 5대 강력범죄에 해당되며 죄질이 나쁜 범죄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해당 범죄의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히 커,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와 요건 자체가 다르지만 처벌 규정은 똑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이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로 판결이 나면 바로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수범이어도 처벌받을까?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미수'라고 하는데요.

강간을 저지르려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인을 미수범이라고 하며  강간죄, 준강간죄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법률적 논리가 다소 부족한 일반인이 일일이 밝혀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