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출석요구에 당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지인의 소개로 형사사전담팀이 있는 김진형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면밀하게 상담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1) 고의인정 및 2) 전파가능성에 대한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김진형 변호사는 경찰단계 때 경찰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