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맞은편 피해자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상해진단 2주 및 피해자 B에게 1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피고인)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수석 쪽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했으며, 의뢰인의 음주측정수치가 높은 점 경합범 가중 등으로 자칫 잘못 대응하면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상담한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고,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미리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하고 각 단계에 맞는 의견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부분을 지속적으로 조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올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