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대화 중 갑자기 유사성행위 연상 내용 답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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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여성 A씨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와 '목소리톡' 음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하던 중 C씨의 "누구세요?"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받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갑자기 유사성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여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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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 뒤, A, B씨는 C씨로부터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고 혐의를 다투다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A. B씨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사이 이별하였고, B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혼자서만 C씨와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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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A씨는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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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외국인으로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 비록 선고유예일지라도 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반드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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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목소리톡' 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는 B씨와 함께 조력을 받았던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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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A씨에게 "비록 C씨가 여러 명을 고소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당시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를 선임한 B씨의 입장이 확고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A씨는 "충분히 이해한다. 1심에서의 일은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변호사님만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변호사님만 믿고 가겠다."라고 하며 신뢰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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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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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심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한 다음,

  ② '목소리톡'의 특성, 제가 맡은 '목소리톡'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와 무죄로 마무리한 판결문 등의 근거를 토대로 하여 1심이 유죄의 이유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A, B씨의 답변이 C씨로 하여금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③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고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⑤ 이후에도 추가로 제가 맡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와 무죄로 마무리한 판결문 등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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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본국으로 추방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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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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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