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지정된 치매환자 유언장 작성시 유의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재산을 가진 고령의 어르신들이 생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의사에 따라 처분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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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언장은 법적 작성 요건이 까다로우며 하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유언장의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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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치매환자의 유언장이 효력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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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치매환자의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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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치매환자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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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치매환자의 유언장 작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방법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들이 있기에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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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방식으로 유언장을 남긴다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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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확인소송이나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인 요건을 잘 따져보아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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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으로 요건을 갖춘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유언자가 유언을 남길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거나 진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1993년 판례에는 반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고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출 수 없어 이 유언은 무효라 판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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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치매를 앓더라도 의사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유언은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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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 유언의 법적효력이 있을 수도,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정확히 알고 시행하거나, 관련 법률적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임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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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본적으로 민법 제1062조는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17세 이상의 유언자가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의사능력은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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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언자가 치매노인이라 하더라도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추정되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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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치매부모를 속여 특정 자녀에게 유리한 유언을 남긴 것으로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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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유언장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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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다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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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유언할 수 있고,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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