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양육비 승소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격차이로 남편과 원만한 혼인생활이 어려웠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평소 남편은 재산 상태를 아내에게 공유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 상태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원행정처, 신용정보원, 예탁결제원을 포함하여 주거래은행 전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추가로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각 증권사와 은행에 추가 사실조회를 들어가 남편의 모든 재산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둘 사이에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인정되는 양육비 액수가 턱없이 낮은 점, 가정주부인 의뢰인의 경력단절 및 향후 혼자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등을 적극 어필하여 적극적으로 양육비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재산분할로 차량을 이전받고 3억 500만 원을 받아올 수 있었고, 아이가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부를 남편이 해주는 것과 별개로 매달 21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