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불송치 받아낸 성공사례 #트위터 고소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사건 전문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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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고소도 많이 진행하지만, 반대로 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분들을 변호하여 방어해드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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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의뢰인분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하여 그림을 그린 사람에 대해 '파쿠리(표절을 뜻하는 일본어 속어)하였다' 는 표현이 담긴 글을 블로그나 트위터상에 작성하였는데, 그 글을 두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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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이렇게 트위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분을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명예훼손불송치"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불송치 결정이라 하면 경찰 측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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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소유예나 벌금형과는 다르게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명예훼손 사건의 최상의 처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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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선별한 경찰조사 질문예상지를 통해 원활한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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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조기에 '무혐의'로 종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저희만의 사건 조기 종결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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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트위터 명예훼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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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웹툰 및 웹소설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었는데 약 3~4년 전 자신의 그림을 발표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메시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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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블로그까지 직접 알려주어 더 많은 작품들을 보고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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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분은 자신의 그림을 표절한 그림이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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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경위를 알아보니 위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의뢰인분의 그림을 표절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척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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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던 의뢰인분은 직접 메시지를 보내 이에 대해 물어보니, 상대방은 톤, 색깔 등 영향을 받은 부분은 있고 또 비슷하게 보인 점은 사과드리지만 완전히 그림을 표절한 것은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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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화를 나누었으나 상대방은 완강한 자세를 보였고, 이에 서로 블로그에 글을 하나씩 작성하며 사안을 마무리 짓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블로그에 각자 글을 하나씩 작성하였고, 의뢰인분은 사안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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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3~4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3~4년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은 여전히 또 다른 작가의 그림을 표절해서 파쿠리 논란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익명의 트위터 유저들은 상대방의 파쿠리 전적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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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상대방과 의뢰인분 사이 있었던 일도 다시 회자되었고 이에 고소인이 트위터상에 고소인의 표절 의혹 관련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을 보고 상대방은 이 트위터 글 뿐만 아니라 과거 블로그 글까지 문제삼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의뢰인분을 고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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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자신의 작품을 표절하여 그림을 그린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큰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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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작가분들은 자신의 작품을 자식에 비유합니다. 의뢰인분은 자신의 자식을 빼앗긴 마당에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고 끝내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였고, 각종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분이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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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에게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고도 충분히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저작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설명하여, 의뢰인분이 작성한 글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설명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좀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 점을 이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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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자신있게 빠르게 불송치로 끝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의뢰인분은 이런 작은 사건은 그냥 선처 구하는 게 최선이라는 다른 변호사들의 말 대신 명예훼손만 전문으로 하는 제 말을 신뢰하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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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 트위터 명예훼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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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 조사를 곧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를 의뢰인 분에게 보내서 작성하신 후 피드백을 드리는 형식으로 답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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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 당일 경찰서 쪽에서 일찍 만나 실전처럼 핵심 질문들을 묻고 답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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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포스팅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최초 경찰 조사는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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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찰조사 내용은 이후 재판에 가더라도 증거로 남게 되며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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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의뢰인 분에게 주의사항을 숙지 드리고, "수사관에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과 같은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습니다.(의뢰인분은 평소 스타일과 달리 저희가 추천해드린 옷까지 맞춰입고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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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과 상대방의 그림 포트폴리오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실제로 상대방의 그림이 의뢰인분의 그림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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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분은 이처럼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비방의 목적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고 수사관도 이를 충분히 납득하며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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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후 걱정하지 말라는 수사관의 말에 저희는 좋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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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심하긴 일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서 곧바로 법리적 주장과 증거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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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는 상대방이 문제삼은 글이 작성된 경위를 먼저 설명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꼼꼼히 설명하였고, 또 유사한 사실관계를 담은 판례를 통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를 통해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복제' 의 개념을 설명하였고, 특히 상대방이 톤과 색깔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한 점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직접 이야기 한 점을 토대로 하여 상대방의 그림이 '복제' 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분이 필명만을 기재하였고, 필명만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전혀 유추할 수 없는 점과 의뢰인분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는 점, 필명과 상대방을 동일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설사 있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사건 경위를 자세히 파고들어 의뢰인분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넓게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조에 맞추어 의뢰인분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점도 모조리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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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은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논리적이고 빈틈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사실관계에 대해 묻고 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소사실에 대한 공식적 입장과 법리 주장은 의견서에 담아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분이 처한 환경과 가장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논리와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 혹은 무죄의 판결이 이루어졌는지를 대법원, 하급심 판례를 모조리 리서치해 꼼꼼히 설명하였습니다.

최종결과 - 트위터 명예훼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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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수사관에게 혀위사실이 아니고, 의뢰인분에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은 충분히 설명하고 조서에 잘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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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추가적으로 하급심 판례를 통해 의뢰인분이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행위에 위법성이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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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하여 확실하게 불송치 결정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려던 그 날 바로 경찰에서 너무나도 빨리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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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차 말씀드린 대로 경찰조사는 첫 단추를 꿰는 단계로, 형사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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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예상 질문지도 만들고, 또 시뮬레이션까지 해보면서 의뢰인분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진술하고 그러한 내용이 조서에 잘 남겨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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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움이 확실히 효과를 보았는 지, 경찰은 변호인의견서까지 받아볼 필요도 없이 조사를 한 후 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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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할 때 자신있게 약속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고소로 거의 화병에 걸려계시던 의뢰인분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빠른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려 저희로서도 너무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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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죽어도 상대방과 합의는 하기 싫다고 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 며 무척 감사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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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같은 작은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사의 실력과 전문성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는 180도 뒤바뀔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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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경험에 따라 처음 상담시부터 이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부인할 수 있는지, 어떤 논리와 판례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지 등 판단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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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건 경험이 축적되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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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인터넷, 트위터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곤경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명예훼손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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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상담 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입장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조사 시 수사관 대응 전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변호하여 사건을 불송치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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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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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듣기 보다는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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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절박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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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명예훼손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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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