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입증하기 위해선 읽어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거기에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일컬어져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분을 할 정도로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강제추행은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돼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처벌인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무죄는커녕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기가 쉽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성립요건 넓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죄로 처벌을 하려면 성립되어야 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해야 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범위가 넓습니다.

흔히들 손이나 어때 등과 같은 부위를 실제적으로 접촉해야 추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이 포함되지 않고,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까지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강제추행죄는 피의자의 성적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성적 수치심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려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이라면 신체 부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 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도 경찰 조사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죄를 선고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전문변호인을 선임하길 추천드립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은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원한다면 상대방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다 보니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낯선 경찰서의 분위기에 긴장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지도 않은 불리한 진술로 혐의가 인정된 분들을 수없이 보와 왔는데요, 적어도 이런 결과만을 맞고 싶지 않다면 관련 혐의를 받을 때에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실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강제추행은 경찰 조사가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은 그 시점에서부터 철저히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 찰 조사에서 한 모든 진술과 자료 등이 무죄를 받느냐 못 받는 냐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다 보니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하여 경찰 조사에서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무죄를 바란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서부터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인 일수록 법적인 변수 등에 대응을 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니 강제추행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발생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성립 요건의 범위도 계속해서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의 오해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전문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필요가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건에 연루된 정황 자체가 억울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밝히지 못하면 형사처분이 될 수 있는 만큼, 꼭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