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소송 꼭 아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생활 중 상대방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 외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지만 폐지됨에 따라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이 하나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이는 이혼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혼 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1천만원~3천만원 정도입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야합니다.

증거자료로는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전화통화 내역,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다만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서 마련한 증거는 불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외도는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액을 책정하는 것에 있어 외도의 기간 및 정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인정받는 경우 최대한 많은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외도사실을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닌 자료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원하는 만큼 받아내기 위해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상간자가 기혼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말 몰랐을 경우 두가지 다 해당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고측에서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증거자료 확보에 힘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하다보면 마음이 급해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외도 증거는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황별로 자료가 다르기에 증거수집을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셔서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