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누명 벗고 싶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상호합의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성립하는 강간죄는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어서,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형요소에 해당되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강간죄누명을 썻더라도 혐의를 벗지못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강간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이 돼 벌금형이라도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형사처벌외에 부과되는 처분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부착명령 등의 내려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신성정보등록만 내려지더라도 최장 20년까지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신상정보등록을 계속될 수 있기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강간누명을 쓴 경우라면 무조건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강간누명, 억울하더라도 무고함 벗기 쉽지 않습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타범죄와 달리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피희자 사이의 주장이 상반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할 경우에는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한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채택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사건 전후의 행동이나 고소시기에 다소 의문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지라도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때문에 악의를 갖고 상대방을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강간죄로 고소를 한 경우가 의심스럽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죄를 인정이 돼 억울하게 누명을 썻다 하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강간누명, 전문변호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누명을 쓴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명확한 객관적 물적 증거가 있다면 혐의를 벗는 것은 쉽습니다. 다만 무고를 증명해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 범죄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불리한 상황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쓴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 관계를 소명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반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간죄로 고소가 된 경우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데다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익숙하지 않아, 수사관의 추궁이나 고압적인 태도에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피해자의 진술을 모순점이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조력자를 찾아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므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을 대동하여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듭강조하지만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누명을 쓴 경우라면 간접적인 증거조차 없다면 결국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노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꼭 전문변호인을 찾아 자문을 구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간죄는 누명을 썻더라도 혐의 확정 시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있어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