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사기, 전문변호인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의 적용을 받아 유죄 선고시 징역 10년 이하 혹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만으로는 다양한 케이스의 범죄를 처벌받기에 역부족이어서, 형법외의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특별법과 특가법 등이 있는데, 특히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는 재산상 손해가 커, 재산의 피해규모에 따라,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특가법사기죄에 연루가 되면,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해 선처의 여지도 현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은 기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선 법정형 자체가 높아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이 넘는다면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거기에 만약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넘는다면 법정형의 최고형이라는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됩니다.

이때 해당범죄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의 수가 크다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특가법사기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실형선고율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혐의에 연루가 되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꼭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면밀하게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가법사기, 전문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

우선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의하면 기망행위를 통해서 타인에게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을 때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기죄는 무조건 돈을 편취했다고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특가법사기죄로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의성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기사건은 고의성의 유무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할 사실관계를 별도로 기록해 두지 않은 이상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전문변호인을 통해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가법사기, 전문변호인을 빠르게 선임해야합니다

앞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처벌형량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중대한 특가법사기죄 범죄에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선임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 단계로 나눠 진행이 되는데, 처음 이뤄지는 경찰조사가 범행 발생과 가장 시기가 근접해 있다보니, 검찰과 법원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술과 증거를 신빙성이 있다고 신뢰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수사초기부터 유리하게 작용할만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수사초기부터 유리한 증거자료도 수집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금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반인이 그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특가법사기죄로 연루가 된 상황일때에는 가급적이면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경찰조사전에 꼭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미흡하게 대응하개 되면 사건은 겉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어 검찰,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감형으로 이어질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특가법사기죄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꼭 전문변호인을 경찰조사전에 선임하여 대비책을 마련한후 조사에 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가법사기죄는 사건에 연루가 되면 긍정적인 처분 결과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설령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가법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전략적조치를 취하시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