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재범, 감형 받으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둘다 고의범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범임에도 재판까지 받게 되고 법정구속되었다는 뉴스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후 현장에서 도주까지 하였다면 설령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사건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으로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기 쉽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음주뺑소니를 또다시 저지른 재범일 경우에는 더더욱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관련 사건을 많이 선임해본 변호인으로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뺑소니 재범, 높은 처벌수위로 안일한 대응은 징역형!

음주뺑소니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허황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게 바로 처벌수위만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벌형량을 보게 되면 본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돼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상해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뺑소니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초범일 경우일테이고, 만약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돼,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음주뺑소니사고라도 인명피해가 없으면 선처가 될 수 있는데, 재범이라면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높은 상태라면 더더욱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을 경우 무겁게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기는 하지만 음주뺑소니 재범이라고 할지라도 감형을 받아내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음주뺑소니 재범으로 혐의를 받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그럼 음주뺑소니 재범이지만 감형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음주뺑소니 재범, 감형을 바란다면 합의는 무조건!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기는 하나,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참작하는 감형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모두 피할 수 있는건 아니여도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재범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앞서도 계속 말씀드렷지만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외에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요소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량감형에 참작이 되는 양형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전과, 사건발생경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사고와 피해의 정도,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운행거리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범행을 저지른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재범이기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보여주게 되면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는 단순히 진술로는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알코올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차량을 매매한다든지 등 재범을 않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에도 음주뺑소니 재범과 같이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도 감형을 되는데 효과적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사건 난이도가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심각하면 긴급체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혼자 대응했다가는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에 여러분의 상황을 제대로 짚어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는데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변호인과 경찰조사에서부터 함께 동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첫조사인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수사방향과 재판부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경찰조사를 골든타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동행해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강력합니다. 상습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한번은 재판부가 용서를 해줘도 두 번째는 실수로 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음주뺑소니재범일 때에는 단순한 양형자료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 법적대응방법을 확실히 마련한후 수사에 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