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 20대 4,500만원 가상화폐투자실패 금지명령 성공 

안녕하세요.

부산개인회생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부산도산전문변호사로 부산, 울산, 창원, 경남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며 배달대행일을 하는 20대 청년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배달대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달대행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3차례 오토바이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이 생겨 생계에 어려운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주변에 동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의뢰인 또한 현재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까지 해서 가상화폐에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인거래소의 파산 등으로 가상화폐 가지가 급락하자 의뢰인은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원리금도 납부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였고 심한 독촉에 시달리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황변호사를 찾아 상담한 후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채무는 4,500만원 정도로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달대행으로 버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가용소득을 마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황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가용소득을 만들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사행성 채무로 발생한 경우이거나 낮은 변제율일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려 주지 않는 등 매우 엄격한 법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떄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파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제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