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고무효확인소송 청구기각 성공 

안녕하세요.

부산기업사건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부산에는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대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소재 공기업에서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에 따라 해임처분을 한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소재 공기업이었는데, 매년 이루어지는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감사를 시행한 기관은 의뢰인 공기업에게 상대방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중징계인 해임부터 경징계인 견책까지 다양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 공기업은 감사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이에 맞추어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임처분을 받은 상대방을 포함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부산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이에 대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님을 구하다 황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고와 관련되 소송은 크게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를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은 절차적인 문제와 해고사유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 시효가 넘은 부분까지 보함하였으며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해임을 한 것으로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상대방과 같이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임이 재량을 넘었다고 구제결정을 받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황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감사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감사를 한 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에 대해 해임처분을 한 사유가 매우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과거 사례와 달리 최근 사안들의 경우 해임처분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황변호사의 위와 같은 충실한 재판진행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을 설득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