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하고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처벌이 많이 가벼워질까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고소 취하 의지를 표시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하는 경우 고소 취하 의사가 담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와 같은 문서를 받아서

추후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와 연락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런 행동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므로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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