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사진 유포 협박과 피해자 대응 방법

Question

전남자친구가 몸사진 유포 협박으로 9개월을 깜빵에 있다가 나온걸 알고 헤어졌는디요. 전남자친구가 제 몸사진도
가지고 있어서 그거 지워달라고 여러번 연락했는데요.
동의하에 찍었고 본인소유이니 이래라저래라 하지말라며
연락계속하면 너네 아빠한테 사진 보내버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어쩔수없이 지우라고 계속 연락했고
저희 아빠 직장번호를 알아내 연락해서
따님이 헤어졌는데 계속연락을 한다 연락못하게 해달라 라며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지우라고 연락하지말라는
경고식으로요. 아빠와 전남친의 통화녹음 남아있습니다.
결국엔 삭제하긴했는데 컴퓨터에 옮겨놓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돼요. 또 저랑 사귀면서 바람으로 한달가량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은 사귈때 2번 잠자리 했는데
관계영상을 또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후로 여자분은 헤어지고 나중에 양다리였던걸 알게돼서 연락을 전혀 안했는데 한두달뒤에 전남친에게 다시 연락이 오더랍니다. 
넌 영상을 지워달란말을 왜 안하냐고요.
그래서 지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질내사정을 한번시켜주거나 세번만나 잠자리를
하면 지워주겠다 하여 후자을 선택해 
한번만 하고 지우는걸로해서 폰에있는걸 휴지통까지 
지우는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똑같은 걱정을 하고있어
같이 신고를 하기로 했는데
신고를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또 저희 부모님 일하는곳도 알고 본가도 알아서
감빵가기전이나, 출소해서
보복을 할지 몰라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혐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이라도 “계속 연락하면 아버지에게 보내겠다”는 식으로 유포를 빌미로 겁을 준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이 문제될 수 있고, 재 법정형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다른 여성에게 관계 영상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다시 성관계를 요구한 부분은 더욱 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 형태로 검토될 수 있고, 실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수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경찰에 신고하되 각자의 피해 경위는 따로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통화녹음, 문자·카톡, 사진 삭제 요구내역, 아버지와의 통화녹음, 다른 피해자와 주고받은 내용 등을 원본 그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것을 확인했더라도 컴퓨터·클라우드 등에 복제본이 있을 가능성은 별도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보복이 우려된다면 신고할 때 전과와 출소 사실, 본가·부모님 직장을 알고 있다는 점, 실제 유포 협박 전력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리고 신변보호 필요성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연락이나 단독 대면은 피하고, 가능하면 성범죄 피해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과 보호조치 요청까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사진을 동의하에 찍었더라도 이를 유포하겠다거나 아버님께 보내겠다고 위협한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피해 여성에게 영상 삭제를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응하게 한 행위는 엄중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몸사진 유포 협박으로 이미 실형(9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재범 위험성과 상습성을 높게 평가하여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 가해자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과 증거가 합쳐지면 구속 및 처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신변안전조치 신청, 접근금지 조치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고소 후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보복 협박을 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이 적용되어 엄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즉시 중단하시고, 확보된 통화 녹음과 대화 내역을 정리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1. 성립 가능한 범죄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복수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① 동의 촬영물이라도 삭제 요청을 거부하며 아버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협박 당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② 다른 피해 여성에게 영상 삭제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등이용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③ 아버지 직장에 전화한 행위는 협박의 실행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고소 방법
두 피해자가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① 협박 카카오톡·문자 내역, ② 아버지와 전 남자친구의 통화 녹음, ③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 강요 관련 대화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십시오. 전 남자친구에게 동종 전과(몸사진 유포 협박으로 복역)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보복 우려 대응
동종 전과자의 보복 위협은 현실적 위험입니다. 고소와 동시에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수사 개시 후 보복 행위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보복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부모님 직장·본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므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4. 컴퓨터 백업 우려
삭제 확인을 했더라도 디지털 파일은 복원·복제가 용이합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전 남자친구의 기기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명백한 몸 사진 유포행위로 보입니다. 이는 처벌대상이고, 피해자분이 고민하고 불안해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형사고소 등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부담이 된다면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확실하게 조건부 합의 등 시도해서 수습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지켜드리고, 법적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확약서 형태의 합의서를 준비해서 차단 및 몸사진 등 삭제확약, 유포차단 등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등 강력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 의사 확인부터 전담합니다. (최후 수단 활용)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박진우 변호사 · Answer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는 선생님과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과 강요라는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군요. 그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선생님과, 용기를 내어 연락해 온 '또 다른 피해자분' 두 분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두 분은 각각, 그리고 동시에 여러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① 과거의 불법촬영 및 소지, ② 이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공갈("아빠한테 보낸다"), ③ 그리고 다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행위. 이 모든 것을 엮어, 하나의 '종합적인 범죄 사건'으로 경찰에 정식 고소해야 합니다. 두 분의 일치된 진술과 각자가 가진 증거(녹음, 카톡 등)는 서로를 뒷받침하며, 그의 모든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보복이 두려우시다고요. 당연합니다. 고소 과정에서 '신변보호조치'와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경찰과 법원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선생님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법의 보호 아래, 함께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고소할 죄명이 없습니다. 
남자가 질문자님에게 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관계 영상은 두 사람의 합의로 촬영한 것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지 않으며, 동의받아 촬영한 영상을 소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며, 타인이 이를 삭제하라고 강요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자는 질문자님에게 현재 아무런 범죄 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단지 질문자님이 유포가 두려워서 혼자서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했듯이 적법하게 촬영된 영상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삭제를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해도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또 다른 여성도 마찬가지로, 합의로 촬영한 것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지 않으며, 이를 보유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한 바가 없으므로 아무런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와 유포 협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이미 동일 범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범 가능성과 상습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이 되며, 이는 수사기관이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구형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선 신고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피해자 두 분이 각각 고소장을 제출하시되 동일인에 대한 범행이므로 관련성을 명시하여 함께 수사가 진행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버님과의 통화 녹음, 사진 삭제 요청 기록 등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피해자 분의 경우 성관계 강요를 통해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는 추가적인 성폭력 범죄 혐의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고소 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등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과정에서 주거지나 가족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비공개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출소 후 보복 시도가 있을 경우 즉시 재신고하면 보호관찰 위반이나 추가 범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컴퓨터나 다른 저장매체로 옮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