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실수로 성관계영상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촬영물이용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촬영물이용협박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단발성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고소 전이고, 많이 염려가 되신다면 부제소 합의(고소 전 합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행여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상대와 최대한 합의에 노력하여 보시고 집행유예 노려 보시죠. 2. 답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고민하시는지요?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9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대부분 협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고소가 되면 조사는 받게 될 것이고, 카메라촬영물 유포 여부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고소 건 대응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하고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3.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포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가 중대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촬영 당시에는 동의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소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본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유포하지 않아도 본건과 같은 메시지를 받은 것만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건은 사안이 중대하여 고소가 되기 이전에 먼저 "자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서 접수). 5.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고,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합의를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의 경력이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