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 사기] 7억원 상당 투자사기 고소 대리 기소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15년간 친한 지인 관계에 있었던 피의자로부터 7억원 상당의 사기범행을 당하였던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친한 친구가 유명 투자증권 해외 펀드 부서에 다니는데, 수익률이 좋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소액으로 피의자에게 돈을 맡겼다가, 실제로 피의자가 약속한 수익금을 주자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무려 7억원 상당의 금액을 피의자에게 송금하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수익금 지급이 되지 않고, 약속한 지급 기한이 차일피일 연기되자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조력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과 피의자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검토해보니, 이 사건은 전형적인 투자사기의 형태로 판단이 되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들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정황을 파악하며 피의자가 범행을 한 것이라는 자백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피해금액 변제 기일을 연기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즉각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피해사실과 관련 증거, 피해 규모에 따라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수색·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피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는 사기범행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상 사기죄로 처단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는 상대방을 믿고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