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초범으로 징역형을 살고 싶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초범은 재판부가 양형을 선고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감형사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타범죄에 비해 죄질이 중하다보니 감형사유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안타깝지만 통매음초범으로 형사입건이 되었다고 할지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으로 지금 경찰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받아시길 권유드립니다.

통매음 초범, 혐의인정되면 받게되는 처벌 수위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죄목이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사건의 경우에 한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벌금형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을 내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을 비롯하여 성범죄알림e 신상정도 등록 및 공개 등이 보안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관련 기간 취업제한, 일부국가 비자제한 등도 내려집니다.

이 때문에 앞서도 언급했지만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처벌에 해당되지만, 문제는 통매음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통매음 역시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초범이라도 초기대응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보안처분으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로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실형 등으로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초범이라도 충분히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보안처분을 받지 않도록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초범이지만 혐의가 확실할 때 보안처분을 피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매음 초범, 보안처분을 피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성범죄사건일 경우 보안처분을 피할려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보안처분은 벌금형부터 내려지는 처분이기에 벌금형도, 집행유예도 모두 보안처분이 부과가 됩니다.

그에 반해 기소유예는 엄연히 유죄이기는 하나 한번은 기회를 주기 위해 불기소하는 것이어서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혐의가 확실할 때에는 보안처분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소유예는 성범죄의 경우 잘 내려지지 않아 선고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선고한 판례의 동향을 보게 되면 양형자료를 잘 활용했을 때 감형을 해 주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통매음초범이지만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양형자료를 최대한 잘 활용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통매음의 양형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의 특별양형인자와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의 일반양형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반성의 정도, 범행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먼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가 되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이미 경찰수사관이 확보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엄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로 일관하기보단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이 이뤄진 것이어서 감형받는데 유리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초범이라도 명백하게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 외에도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유도 감형을 받는데 유리해 관련한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이때 재범을 저지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게 좋습니다. 앞서 보안처분이 바로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로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행이 급증하면서 과거에 비해 통매음도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가 되기에, 절대 안일한 대처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