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누명, 현명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준강간죄는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처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일 때에 대해서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때문에 준강간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누명을 썼더라도, 피해자진술에 따라 유죄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물질적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수사로 인해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명확하며 거짓말을 할리 없다고 판단해 유죄선고를 하는 경우도 존재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해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는 등 심신상실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더라도 준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의도치 않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돼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는 물론이고,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명령, 성교육이수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준강간죄로 누명을 쓴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혐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만 앞서도 언급했지만 혐의를 벗을,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만큼,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강간죄 누명 쓴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