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음주 측정도 거부해서 크게 이슈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 유명인은 약 한 달 만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절도 혐의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지만,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가 진행되었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통 여러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수행했던 한 의뢰인 중에도, 한 번에 4가지 혐의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이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면, 대부분은 못 믿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혐의를 받고 다급하게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죠.
본 사건을 하나의 큰 사건으로 보되, 각각의 혐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조사를 받고 유리한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성공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수원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각각의 혐의를 벗는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 끝에 본 사건의 통지서와 판결문도 함께 첨부하려고 하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 내용에 대해
음주 운전의 기준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바로, '알코올 농도'를 따져보는 것이죠. 즉, 술을 얼마나 마셨냐에 따라 그 처벌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만약 측정을 해서 나온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그 사람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수치가 0.03%보다 더 높은 0.08% 이상이 나온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죠. 그럼, 지금부터는 아래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타인 소유의 차량을 허락 없이 운행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앞서 소개한 유명인의 경우에도 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법을 위반한 것이죠. 따라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 범죄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 치상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죠.
(4)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알 수 있다시피, 이 4가지 모두 오늘 설명드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각각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4가지 혐의를 받게 된 A 씨
사건 당일, 의뢰인 A 씨는 상사의 강압적인 권유로 술을 급하게 마셨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했던 A 씨는 빠른 시간 내에 만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기가 확 올라왔죠.
이러한 상태에서 회식이 끝났고, A 씨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았죠. 그리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하였는데요.
이는 모두 만취한 A 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벌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4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시급했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4가지 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었던 전략은?
일단, 위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A 씨는 구속된 상태로 조사받아야 했습니다. 또 재판을 받을 때에도 수감되어 있어야 했죠. 따라서 저는 수사기관과 빠르게 소통해서 A 씨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절도당한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이렇게 두 명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렀는데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A 씨가 처벌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해서 이를 참작해달라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 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수원음주운전변호사로서 A 씨를 대신해서 피해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죠.
동시에 수사관에게 현재 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절도건과 교통사고 건을 다른 사건으로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차량 절도 건을 일반 형사과에서 진행해서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음주교통사건에 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함이었죠.
나아가 반성문과 같은 양형의 자료들을 준비해서 A 씨에게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1차적으로 A 씨는 절도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받음)를 받게 되었죠.
사실 A 씨에게는 본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기소된 범죄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공판에서는 A 씨가 현재 가장으로서 유일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했죠. 가족들의 생계가 A 씨에게 달려있다는 점에서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A 씨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처분할 정도로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죠.
-----------------------------------------------------------------------------
음주운전 후, 주의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 A 씨가 상담 오셨을 당시만 해도, 이렇게 심각한 사건일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요. A 씨께서 '단순 음주사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단순음주사건으로 생각될지는 몰라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건인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하루빨리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의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률 가이드 >
< 로톡 성공사례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