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성관계와 동성관계 그리고 친족관계, 갑을관계 등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형성된 어떠한 관계에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해를 끼치는 행동을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상대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 무심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부분인데요. 하지만, 간혹 이러한 선을 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특히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빌미 삼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인간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당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 해당 행동에 대해 옳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행 행위를 하였다면

상대가 거부를 하였고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신체를 접촉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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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본 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강제추행은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해당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흥분과 자극 그리고 만족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된 사실이 밝혀져 유죄 확정을 받게 된다면 형법 298조에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처벌형량은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처벌 무게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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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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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을 범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혐의에 대해 형사적 제제를 받는 것을 별도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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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고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보안처분도 따라오기에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당 조치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형벌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분 중에 그 어떠한 것을 받게 되면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부분에 불이익을 느끼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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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생계 부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가지로 불편함이 많아지는 이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력을 받아 처벌형량을 줄일 수 이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동기와 술을 함께 마신 뒤 의사에 반해 뽀뽀 등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대학동기인 지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을 마신 뒤 동기를 집에 대려다 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스크가 내려간 동기의 입술에 뽀뽀 등을 하였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지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추가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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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움의 표시로 악수를 하는 행동, 격려를 하기 위해 어깨를 토닥이는 행동 등 자신은 나쁜 목적이 없다고 하여도 해당 부분에 대해 상대가 부담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라면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피해자의 신고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