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50]랜덤채팅 어플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익명인 랜덤 채팅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한 공원에서 만난 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끌어안는 등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 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어 매우 높은 처벌이 예상되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많은 화를 내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3.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만남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측과도 많은 연락 끝에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내었고, 이후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5. 결과

아청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