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세세하게 대응준비 해야 하기에 

현재 많은 것들을 컴퓨터 혹은 휴대전화 등 기기를 사용하여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에도 물건을 구매하거나 사람을 소통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서류들도 받아볼 수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더 발전 되면 얼만큼 편해질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도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또 얼마나 악질적인 유형으로 발생할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지금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디지털 시대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긍정과 부정적인 인식을 모두 가지고 있어

통신매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를 이용한 것으로 유선과 무선 통신매체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멀리 있어도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일상에 대부분은 이를 이용하고 있죠. 

​

이를 바르고 옳게 사용하게 된다면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되면 받는 처벌 형량은?

이를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는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유발하기 위해 음란성이 있는 글, 그림, 영상. 음성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게 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본 죄는 성폭력처벌법 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법적 처벌 받고 보안처분이 내려지기에

해당 혐의는 통매음이라고 명칭을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이용하였는지, 음란성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이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 유죄 확정이 되면 벌금이나 징역 처벌과 동시에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

통매음은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기에 잘못이 인정이 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보안처분의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 보다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및 우편물 전송, 취업제한 등의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면 평생 동안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생활에 많은 부분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없기에

성범죄 보안처분은 유죄로 확정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가해자가 된 것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될 행동을 하게 된 상황에서도 해당 사건을 다수 경험하여 성공으로 이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1:1 대화 채팅에서 OO창년이라는 글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1:1로 대화하는 채팅방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분쟁이 붙었고 이에 너무 화가 나 상대방에게 OO창년이라는 메시지를 몇 차례 보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받은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던 중 순간적인 화로 인하여 해당 내용을 보내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 보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노의 표출이나 혹독한 언사로 보낸 것이었지 결코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을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의뢰인의 억울함을 추가로 변론하여 불송치결정을 받게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특히나 성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사건 초기부터 받아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섣불리 혼자 대응하다 되려 더 큰 문제로 바뀔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