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유류분이란 정해진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남겨야 하는 상속 재산의 일부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인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만약, 사망한 부모님이 한 명의 자녀에게만 재산을 전부 증여해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들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상속인들에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부모님의 자녀이지만, 부모님의 재산을 한푼도 받지 못한 분들 혹은 유류분보다 적게 받은 분들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부모님의 재산 중 유류분 금액만큼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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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당시, 어느 정도를 반환받는지 궁금하시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그의 자녀와 아내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 상속분은 무엇일까요?

민법 1009조에 법정상속분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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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자식이 2명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1.5:1:1로 법정상속분이 정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류분 계산의 요소가 되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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