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집에 놀러왔다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손으로 비비듯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저희 법무법인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3. 결과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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