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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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성착취물소지,아동학대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6회차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전치8주 상해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h2><b><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1. 사안의 개요<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b></h2><div><b>의뢰인은 본인의 집 침대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b></div><div><b><br /></b></div><h2><b><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b></h2><div><b>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저희 법무법인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br /></b></div><div><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3d9bd60141dd300355de661-original-1675214176658.png" /><b><br /></b></div><h2><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b>3. 결과</b><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h2><h2><b><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받았습니다!<span class="rangySelectionBoundary">﻿</span></b></h2><p><br /></p>

김진형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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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 단순 시청으로 처벌 가능성은?

저는 고등학생이고요, 얀x스 라는 러시아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야x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고등학생이 나온다거나 몰래카메라 영상을 단순 시청하였고 검색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유, 다운로드, 저당, 결제 행위는 절대 없었고 단순 시청과 검색 빈도수가 적습니다. 예전 그 사이트의 1위 검색어가 ‘고딩 x위‘라는 검색어였습니다. 저는 단순 시청만 했습니다. 예전에만 영상을 봤고요 그것도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반복성도 없습니다.

수사 가능성은 있겠지만 엄청나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같이 단순 시청만으로도 현실적으로 처벌 받는 상황이 많나요? 야x코리아는 지금 단속 중인 사이트라고 하던데 걸리는 건가요? 저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시청만 했습니다. 시청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조사에 참여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경찰 조사 중인데 단순 시청만으로 잡히는 건가요?

토렌트 이용 후 경찰로부터 연락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아버지가 토렌트를 오래 전부터 쓰셨다는데 (꽤나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토렌트에서 다운 받아서 쓰는 게 유포까지 되는 거라 불법이다 
아이피랑 노트북 다운로드 폴더, 토렌트 로그를 화면을 찍어서 보내라" 라고 전화랑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고소장 접수됐다는 말을 따로 못 들었다고 합네요.
전화번호 확인해보니 정말 저희 동네 경찰서 번호가 맞더라구요.
일단 저는 처음에 스팸인지 알고 아버지한테 서면으로 간다고 말해 놓으라 했습니다.


1. 아이피랑 다운로드폴더, 토렌토 로그는 왜 보내라고 하는건가요? 이미 알고 나서 경찰에서 전화하는거 아닌가요?
2. 찾아보니 모르고 했고 초범이면 기소유예?라고 하더라구요 아버지는 불법인지 모르고 쓰셨던 터라 경찰이 하라는 데로 하면 될까요? 
3. 경찰에서 잘 끝내도 민사소송은 따로 들어오는 건가요? 
4. 합의금 이야기 할 때 안내고 버티면 검찰 넘어가서 교육 받고 끝난다는데 맞나요?
5. 이 외에도 더 알아야 할게 있을까요?

두서없이 쓴 글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로드했는데 경찰에서 전화왔어요

경찰이 말한 모든 혐의 부인할 생각 전혀 없고 조사받으러 가서 혐의 인정할 생각입니다. 

근데 경찰이 전화로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말했는데 이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임의제출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압수영장을 발부해서 제 휴대폰을 압수해서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할 때, 
제 휴대기기가 아이폰인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전 경찰이 말한 모든 혐의를 인정할 거고 만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추가로 죄가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말한 모든 혐의 부인할 생각 전혀없고 조사받으러 가서 혐의 인정할 생각입니다.근데 경찰이 전화로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말했는데  이경우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만약 임의제출 거부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압수영장을 발부해서 제 휴대폰을 압수해서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할때, 제 휴대기기가 아이폰인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전 경찰이 말한 모든 혐의를 인정할거고 만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는다면 추가로 죄가 붙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찰죄 및 통매음 혐의를 인정할 생각입니다.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카찰죄 및 통매음으로 경찰에게 연락이왔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이용에 대한 법적 문제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들(아청이 아닌)을업로드, 다운로드, 소지, 유포, 금전거래, 로그인 등의 행위는 없이 시청한다면 법에 위반이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오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생버튼만 누르고 누구나 쉽게 접근가능한 사이트 이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시청하는것 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되는 동영상을 소지나 유포 없이 시청도 처벌가능한 법이 있다는것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1.만약 사이트 운영자가 잡힌다면 단순시청자들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실무상 있나요?

2.사이트에 접속자(조회수)가 뉴스에서 말하기를 1만명은 기본이고 많게는 몇십만명까지이고 문제소지가 아주 많은 음란물들은 셀수없이 많다던데 이 동영상들을 시청한 모든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서 사건화 시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큰가요?

현재 수사대상에 해당되는 음란물 사이트(야x코리아)에서 불법촬영물들을(정확하진 않지만 아청은 아닌것같고 딥페이크도 아닙니다.불촬물들인것 같습니다)시청한것같습니다. 
6개월 정도 전에 마지막으로 시청한것같습니다. 물론 업로드, 다운로드, 소지, 유포, 금전거래, 로그인 등의 행위는 절대 없었습니다. 오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생버튼을 눌렀고 한 영상당 길어도 한 10~15초씩 본것같습니다(계속 넘기면서 시청 이상한것은 재생만 하고 나오기도). 단순히 구글에 들어가서 ‘야동’이라는 검색어를 검색해서 제일 상위에 나오는 사이트여서 생각없이 들어갔던것 같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간후 검색보다는 ‘인기’라는 카탈로그에서 동영상들을 클릭해 재생하였습니다. 구글이라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시청하는것 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했던건지 무지했던건지 그런 문제되는 동영상을 소지나 유포 없이 시청도 처벌가능한 법이 있다는것을 이제서야 알아차리고 그런 사이트와 접속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다른 음란물도 완전히 접속을 단절).현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한 후에 정말 많은 후회와 불안이 밀려옵니다. 대학생이고 앞으로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미래가 불투명해질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나도 큰 잘못인것같아 반성과 후회를 매일 반복합니다.
1.현재 수사중인 사이트 야x코리아에서 운영자가 잡힌다면 저와 유사한 단순시청자들도 수사가 진행되고 문제가 될 여지가 실무상 있나요?
2.사이트에 접속자(조회수)가 1만명은 기본이고 많게는 몇십만명까지이고 문제소지가 아주 많은 음란물들은 셀수없이 많던데 이 동영상들을 시청한 모든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서 사건화 시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큰가요? 
3.혹시나 수사를 받게되고 문제가 되는 동영상들을 소지하는것 없이 시청만 한 기록이 발견된다면 형 집행 대신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급한마음에 법률자문을 얻고자 여기서 질문하게되었습니다. 공부가 불안함으로 손에 잡히질않네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불법음란물 사이트 이용(스트리밍 단순시청)

현재 수사대상에 해당되는 음란물 사이트(야x코리아)에서 불법촬영물들(아청이 아닌)을업로드, 다운로드, 소지, 유포, 금전거래, 로그인 등의 행위는 없이 시청한다고해도 법에 위반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오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생버튼만 누르고 단순히 구글에 들어가서 ‘야동’이라는 검색어를 검색해서 제일 상위에 나오는 사이트이며 쉽게 접근가능한 사이트 입니다.구글이라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시청하는것 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되는 동영상을 소지나 유포 없이 시청도 처벌가능한 법이 있다는것을 얼마전에 알게되었는데요. 

1.현재 수사중인 사이트 야x코리아에서 운영자가 잡힌다면 단순시청자들도 수사가 진행되고 문제가 될 여지가 실무상 있나요?

2.사이트에 접속자(조회수)가 1만명은 기본이고 많게는 몇십만명까지이고 문제소지가 아주 많은 음란물들은 셀수없이 많던데 이 동영상들을 시청한 모든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서 사건화 시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큰가요?

불법음란물 사이트 이용(스트리밍 단순시청)과 관련된 질문?

AVMOV 사이트 이용 후 자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과거 기억도 안나는데 한 2023년~24년쯤에 AVMOV라는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어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이따금씩 들어가서 눈으로만 사진올라오는거 가끔 보다가 관심가는 영상이 있어서 포인트 충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성인 동영상이 일본에 있는 관찰물? 전문 배우가 아닌 듯하게 찍는 위주여서 여기도 그런 느낌을 주는 영상만 다운을 받았는데요, 제가 기억하는게 맞으면 총 3건 다운받은거 같습니다. 
글을 쓰거나 유포한적은 단 한번도 없고요, 다운로드 받고 삭제는 다 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라기 보다는 당사자들도 동의를 하고 찍었지만, 느낌만 그런 촬영물 느낌나게 찍었다고 생각했고, 그 사이트에 워낙 다양한 불법물이 많이 올라오는건 알고 있긴 했지만 그런 불법적인거나 폐륜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수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기다리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사안의 개요﻿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3.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3.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