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입니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주겠다면서 의뢰인이 개설한 오픈 카톡방에 초대해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레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사진 및 음부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전송받은 사진이 아동임이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성착취물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으며,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 는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112 신고를 하여 만나지는 못하였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저희 법무법인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3.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성착취물소지,아동학대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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